2011년 03월 03일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 반대
레프트21의 "미국의 군사개입을 반대한다"를 읽고...
파리 13구님이 리비아 사태에대한 외부의 군사개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의 글을 쓰셨군요.
아무리 상황이 안타깝더라도 외국군의 개입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너무 쉽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정변을 이유로 외국군이 개입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는 한국사를 잘 아는 한국사람이라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1894년에 일어난 동학난 때 비슷한 이유로 조선에 일본군과 청군이 파병을 했었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잘 아시겠지요.
가디안의 Simon Tisdall이 마침 리비아 개입을 반대하는 컬럼을 썼더군요.
http://www.guardian.co.uk/world/2011/feb/28/libya-crisis-possible-military-action?INTCMP=SRCH
Simon Tisdall은 과연 리비아 개입의 이유가 리비아인에 대한 걱정인지 석유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서방의 군사개입은 아랍과 회교권의 반감을 촉발할 것이며, 지금까지 리비아 사태에 대해 유지되어온 유엔 안보리의 합의를 깰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개입을 시작하여 개입군에 희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확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This increasingly aggressive stance raises a number of questions. Are the US and Britain primarily concerned to protect Libyans from their cornered leader, or are they more concerned about western investment and securing Libya's oilfields – the dominant consideration behind the last decade's appeasement of Gaddafi? And is the situation on the ground yet so dire as to justify direct intervention at the risk of alienating Arab and Muslim opinion? The UN has achieved consensus on Libya so far, with Russia and China on board. The weekend security council resolution excluded the use of armed forces and did not mention a no-fly zone. That unanimity would be shattered by unilateral military action.
And what will Cameron and Obama do if, as in Iraq, their airmen are killed or shot down and taken hostage? Will they escalate further? Both the US and Britain might be well advised to take a deep breath, step back a little, and think hard about what they may be getting into.
그리고 현재 리비아 저항세력에 의해 벤가지에 구성된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의 대변인인 Abdel-Hafidh Ghoga도 외부의 군사 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내문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포함한 어떤 외부의 개입에도 반대한다."
"이 혁명은 리비아 국민에 의해 가다피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나머지 국토를 해방함으로써 완성될 것이다."
“We are against any foreign intervention or military intervention in our internal affairs,” said Mr. Ghoga. “This revolution will be completed by our people with the liberation of the rest of Libyan territory controlled by Qadhafi's forces.”
http://www.thehindu.com/news/international/article1498181.ece
사실 다른 나라의 정변을 빌미로 개입한 경우는 미국 역사에 많이 있지요.
19세기말 아직도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에서 독립투쟁이 일어나자 스페인군은 이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하지요. 당시 허스트계 신문들을 비롯한 미국의 황색언론들은 스페인군의 잔학상에 대해 선정적이고 과장된 보도를 하면서 미국의 개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였지요. 1898년 미국과 스페인간에 미서전쟁이 발발하자 허스트는 이 전쟁은 자기가 일으킨 전쟁이라고 자랑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전쟁의 진짜 동기는 이제 서부개척을 완료하고 제국주의적 열강으로 발돋음 하려는 미국의 팽창주의였지 쿠바인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면 순진한 생각이겠지요. 전쟁에 승리한 미국은 쿠바를 독립은 시키지만 관타나모를 조차하여 군사기지를 세우고, 부패한 친미정권을 세우고 철군하지요. 그리고 쿠바의 헌법 자체에 미국이 쿠바의 외교, 재정 정책에 개입하고, 필요하다면 군사개입을 할 수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키지요. 그리고 이 군사개입조항은 바로 써먹는데,1902년에 독립한 쿠바에서 1906년에 대통령선거 분쟁에 의해 정변이 일어나자 미군이 다시 쿠바를 점령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대통령을 임명하지요.
그리고 쿠바의 이런 사례가 예외적인 것이 전혀 아니며 미국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수 많은 개입들이 비슷한 양태를 보이지요.
(미국의 중남미 개입은 먼로주의에 의해 정당화되는데 냉전종식 이후, 특히 부시 이후 미국이 먼로주의를 세계로 확장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들이 있습니다.)
리비아도 마찬가지로 외국군(보나마나 미군이 주축이 되겠지요)이 개입하면 가다피의 축출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정치과정에 개입하면서 왜곡시킬텐데 그 결과가 이라크나 아프간 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외국군이 주둔하면 리비아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아니게 될 것이며, 각 정파들간에 주둔군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일면서 리비아 국민의 열망은 짓밟히게 되겠지요. 주둔군의 지지를 확보한 세력은 다른 정파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나가면서 리비아 사회의 분열의 골을 깊게 할 수도 있고요.
미국의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저 멀리 쿠바까지 갈 것 없이 아랍세계에서 가장 잘 알고있을 이라크가 있지요. 그런데 이라크의 외무장관이 현재 리비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카이로에서 열린 아랍리그 외무장관회의에서 이미 리비아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군요. 그럼 말 다한 것 아닌가요?
Some lines have emerged from the Arab League meeting in Cario.
The Iraqi foreign minister, Hoshyar Zebari, has called on the Libyan leadership to take "brave stands" and respect the demands of the people.
He also told his counterparts that what is happening in Libya is an Arab affair to be determined by Arab people. [If anyone should know about western intervention the Iraqis should].
http://www.guardian.co.uk/world/blog/2011/mar/02/libya-uprising-gaddafi-live?INTCMP=SRCH
그리고 이 아랍리그 회의에서 2011년 3월 2일 리비아사태에 대한 외부의 군사개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http://www.guardian.co.uk/world/video/2011/mar/02/arab-league-libya-video
외부의 군사개입은 단 하나의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현재 리비아의 저항세력이 충분히 조직화하여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 그들의 결정에 의해 그들의 제시하는 조건하에서의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경우는 리비아인들의 민족자결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적 개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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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제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보도를 하나 들었습니다.
미국 공영방송인 PBS의 정규 뉴스 프로그램인 NewsHour with Jim Lehrer에 나온 리비아 관련 보도입니다.
http://www.pbs.org/newshour/bb/world/jan-june11/libya2_03-01.html
가다피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는 트리폴리 인근의 도시 자위야의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 시민을 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민은 보복이 두려워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군요.
그 시민은 자위야는 식량사정은 문제 없지만 무기가 부족하여 절박하다고 호소하면서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덧붙였군요.
"그러니 외국에 있으면서 우리가 개입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을 듣지마세요. 그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맥주나 마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개입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So, don't listen to those people abroad who said we don't want intervention, because they are sitting there and they're having -- drinking beer there. Yes, and they said we don't want intervention.
후후...
누군지 확실치도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아랍리그와 벤가지에 결성된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의 입장을 깡그리 무시하라고 하는군요.
여기서 허스트류의 여론공작의 냄새를 맡으면 제가 너무 민감한 것일까요?
물론 저 사람이 실제 자위야에 있는 리비아인이고 저 말들이 모두 자신의 진심에서 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 이야기를 부각시키는 것에 어떤 숨겨진 의도는 없을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군요.
(PBS도 요새 맛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회교권에서 특히 리비아에서 맥주를 많이 마시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3월 2인자 뉴욕 타임즈에서 벤가지의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에서 유엔 권위하에서 트리폴리의 가다피 거점에 대한 공중폭격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http://www.nytimes.com/2011/03/02/world/africa/02libya.html?sq=ghoga&st=cse&scp=3&pagewanted=all
By invoking the United Nations, a council of opposition leaders made up of lawyers, academics, judges and other prominent figures is seeking to draw a distinction between such airstrikes and foreign intervention, which the rebels said they emphatically opposed.
“He destroyed the army; we have two or three planes,” said a spokesman for the council, Abdel-Hafidh Ghoga. He refused to say if there would be any imminent announcement about such strikes, but he wanted to make it clear: “If it is with the United Nations, it is not a foreign intervention.”
그런데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의 공식적인 입장은 노 코멘트이고 뉴욕타임즈는 논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한 다리 건너서 들은 것이군요. 그리고 아직 다른 언론의 확인 보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은 외국군 개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를 하지만, 다만 유엔에 의한 공중폭격만 한다면 그것은 외국군 개입과는 또 다른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야기한다고 하는군요.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들은, 그리고 그들만 그러한 고려를 할 자격이 있지요.
제가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은 현재 리비아의 저항세력이 충분히 조직화하여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 그들의 결정에 의해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하에서의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자신들이 가진 대안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외부의 군사개입을 요청한다면 제 삼자인 제가 뭐라고 할 여지가 없지요.
다만 지금 외부에 군사적 개입을 요청하면 그건 나중에 몇배로 갚아야되는 빚이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군사개입을 요청하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군사개입을 한 다음에는 리비아인들의 희망을 무시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명심하여야 하겠지요.
물론 유엔에 의한 공중공습만 하면 그것은 외국군 개입이 아니라는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의 약간은 억지스러운 주장이 그런 위험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겠지요.
리비아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그런데 시베리아 출병, 아니 리비아 출병의 북소리는 점 점 커져가고 있네요.
# by | 2011/03/03 07:58 | 인형사 찾기 | 트랙백(1)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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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이 빠쁜 모양이지요?
블룸 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최근의 대표적인 경우로 르완다 내전이 있죠. UN군 10만명만 파견햇으면 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를 보면 애초에 미국이 개입해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설마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일제를 몰아냈다고 주장하시는건 아니겠죠)
아랍리그가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검토한다는 기사입니다.
http://www.panarmenian.net/eng/world/news/63063/Rebel_leaders_in_eastern_Libya_call_for_immediate_international_military_intervention
리비아 반군 지도자들이 국제군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지상군 말고 공군)
http://english.aljazeera.net/programmes/insidestory/2011/03/2011339296262854.html
알자지라도 비행금지구역 설정 여부를 놓고 심층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선 폭격을 통한 지상의 방공망의 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방공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카다피 정권이 헬기나 폭격기를 띄었을 때 요격이 불가능하기 대문이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투치반군의 승리에 의한 상황종료에 비해 더 나은 점이 무엇일까요?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일본과 전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시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김구주석은 일본의 항복에 오히려 탄식을 했고, 그 결과는 분단과 전쟁이 아니었나요?
그리고 리비아 저항세력의 공식요청은 아직 없지요?
그러나 이미 모든 언론에서 요청을 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려되는 것은 저항세력은 개입의 명분을 확보하는데만 이용되고 그 이후는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겠지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레는 그저 석유값이 안정되고 아울러 우리 건설사들이 안정적으로
진출할수있도록 지원만 하면 됩니다.
시위대쪽에는 인도적 지원을 하고, 가다피에게는 결말이 날때까지는 절대로 함구를 하는편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겁니다.국익을 무시한 낭만주의는 한국에 불필요한 낭비입니다,
이역만리 남의 나라 내전에 대한민국이 개입할 주제가 전혀 아닌 것은 명백하고요.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듣기 좋게 이야기할 필요도 있겠지요.
다만 단순히 '독재 축출'이라는 명분의 군사개입은 저 역시 절대 반대합니다 독재체제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결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튀니지와 이집트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죠
설사 카다피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 해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혁명이 일어나고 다시 반동적인 체제가 들어서고 또 그 체제가 축출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민주주의가 계속적으로 발전해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다피만 축출된다고 해서 바로 리비아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린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선거만 한다고 민주주의인 것은 아니죠
다만 나치나 크메르루주처럼 명백하고 지속적인 학살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 현재 리비아에 개입한다고 했을때 가장 중요한건 카다피의 축출이 아니라 인명피해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반드시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도 카다피와의 협상을 통해 반정부세력의 안전을 보장받거나 리비아 시민들의 망명을 돕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성품 민주주의(?)가 아니라 리비아인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현재의 군사개입이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재하고 전개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지요.
그리고 로빈슨 크루쏘처럼 프라이데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식인종쯤은 얼마든지 죽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다국적군의 개입이 위험하고 정당성이 부족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국가적 지도자 축출을 명분으로 하는데 '반국가적'이라는 개념은 모호하기 때문에 후에 강대국들이 한 국가에 간섭할 때 그 간섭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아무런 군사적 조치나 경고는 취하지 않으면서 리비아를 치는 것은 뭔가 옳지 못하죠.(물론 유대인의 영향력이 너무 세서 이렇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요)
한편 이집트 민주화 운동과 리비아 민주화 운동을 보며 우리나라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부가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했던 사건. 그리고 학살당한 광주 시민들. 이것을 떠올리면 카다피 정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리비아도 우리나라처럼 자유를 외치던 사람들이 사형수가 되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어느정도의 조치를 취하냐겠지요...
말씀대로 소위 오바마 독트린은 제삼세계 약소국에 대한 개입명분을 크게 확대한 것이지요. 과연 부시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알 수가 없더군요.
독립과 민주화는 자기힘으로 얻고 지킬 때에만 가능한 것이겠지요.
광주의 비극이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생이었고 또 그 때문에 87년 6월 항쟁은 우리의 승리였겠지요.
만약 그 당시에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개입이 있었다면 저는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면 나중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한도 안에서의 도움이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리비아 사태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정보가 나온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군측의 성격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 같고, 최근에는 CIA가 상당히 초기부터 요원 파견을 했었다는 뉴욕타임즈 보도가 있어 주목하고는 있습니다. 미국에 망명해 있던 반 가다피 인사가 몇 주전에 리비아로 돌아가 반군의 군사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보도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장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최근 들어 더 짙어지더군요. 두고 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