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사님의 이글루

capcold님이 이제는 촛불시위를 멈추고 휴전과 제도적 개혁의 공간을 생각할 때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합니다.

http://capcold.net/blog/?p=1188


사람들은 타협할 수 있는 목표일 때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는 집단행동 말고도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로 이 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타협할 수 없는 문제로 보고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비타협적이 목표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위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그 자체로 행위입니다. 특히 상대방을 놓고하는 대결이며, 서로의 의지를 시험하는 치킨게임입니다. 아무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파국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위를 소통행위로만 파악하여 이미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니 그만 브레이크를 밟자고 한다면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람들에게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안정국을 발동시키고 있는 정권은 그것을 자신의 승리로 보고 공안정국을 극단까지 몰고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 측에서 양보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추가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미에 4월 18일의 합의가 유효함을 재확인하고 다만 일시적으로 그 완전한 적용을 유보한 것 뿐입니다. 결국 촛불시위가 잠잠해질 때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치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정권이 대운하를 계속 추진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할 수 없게 된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특히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를 단 것이 과연 양보일 수 있을까요?

양보는 없으며 모두 반격을 위한 명분축적용입니다.

시위대가 휴전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비타협적인 조건은 재협상입니다. 재협상은 정권 측 입장에서는 정치적 비용은 크겠지만 받아들일 수도 있는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권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배수진을 쳐서 스스로 비타협적인 사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다. 재협상의 수용이 늦어지면 질수록 그에 따른 정치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근원은 정책에 대한 신뢰붕괴(소위 광우병 괴담은 신뢰붕괴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와 정권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어떤 휴전이나 타협도 정권 측의 신뢰회복을 위한 제스춰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MB정권은 신뢰회복을 위한 어떤 제스춰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신뢰회복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난관을 뚫고 휴전과 냉전이라도 성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재협상수용입니다.

그런데 냉전은 지난 10년 동안 해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요? 그 동안 불안하게 유지되던 냉전적 균형이 MB의 집권에 의해 깨어진 것이지요. 과연 휴전과 냉전이 돌아온다면 capcold님이 바라시는 제도건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난 10년간은 왜 못했을까요?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한민국 건국 50년 동안  축적되어온 제도들의 실패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제도들이 더 이상 사람들의 요구와 불만과 욕구들을 반영하고 매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황우석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어떻게 하면 기존제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어쩧게 기존의 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이 없는 한 휴전과 냉전의 복귀는 다음 번의 더 큰 폭발을 위한 폭약의 축적과정에 불과한 지도 모릅니다. 

capcold님의 우려는 상당 부분 공유하지만 capcold님이 제시하는 휴전안이 해결책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길을 선택해도 복병을 만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선택은 역사가 대신 해주겠지요.

추신: 저번에 프리라이드(Free Ride)는 좋은 것에 편승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피할 수 없이 같이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원래 프리 라이드의 문제는 공익확보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공익(Public Good)의 대척점에 있는 이미 확립된 개념은 공안(Public Safety)밖에 없군요. 10년 동안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좌익정권으로 규정해온 사람들은 자기들 내부의 공익의 문제를 환상적으로 공안의 문제로 치환해야만 자기들 내부의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지도 모르지요. 

그것이 그들의 정치적 미성숙의 증거이기는 하겠지만, 그 환상적 공안을 지금 현실적 공안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요.

추신2: 이번 사태에서 진보적 식자층에서 쉽게 발견되는 대중의 자발성에 대한 불신과 경계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중의 반발은 우연히, 정확치 못한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MB정권의 정치적 무능이라는 우연과 맞물려 증폭되었으며,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현재 열린 기회의 창에 많은 것을 기대하다가는 실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그런 대중의 모습이 더 근원적인 문제의 징후적 발현이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권의 모습도 대중의 모습도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인층의 모습은 한국 현대사에서 새로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추신3: 저는 하버마스류의 소통의 윤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버마스는 냉전적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그였으며, 그의 소통의 윤리는 홉스적 리바이어던을 뒤에 숨긴 배제의 윤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