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사님의 이글루

오...절묘한비유로군요

광우병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려면 미국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표시, 월령표시, SRM 제거 등을 확실히 해야죠.. 한우도.

MB정권이 한 일은 있던 안전장치를 '약화' 시킨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에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이죠.

안전장치가 '없는' 엘리베이터를 한 대 '더' 설치하려 했다. 정도가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추가협상이나 원산지 표기 강화 조치 등을 보면 안전장치를 준비하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인형사님이 말씀하신 '소소한 안전장치' 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된 형태로 보입니다만..

그리고 저는 한우를 특별히 미국소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미국소가 한우에 비해 열등하다고 생각한적 없습니다. 다만.... 미국소는 표본조사나마 광우병 검사 하죠? 한우는 안하잖아요? 이게 중요한거죠. 아니 없는걸 없다고 하는게 왜 문제가 됩니까?(물론 저는 한우먹고 광우병 걸린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쇠고기도 그렇고요.)

그나마 말씀하신 바대로 OIE 등급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되어지는군요. '관리'의 측면이 그 규정 만큼은 인정되어 지는 것일 테니까요.

한우는 광우병 검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데요.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우 역시 상당한 숫자를 검사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OIE에서 2005년에 표본조사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바람에 등급신청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이라도 돈 써서 많이 조사하고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통제등급을 받으려면 그 조사과정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OIE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광우병 소가 발견되어도 나이가 11 살 이상이면 무시할 수 있는 위험 등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OIE의 표본조사 요건이 축산업의 규모가 작은 나라일수록 불리합니다. 소가 백만 마리 이상이면 같은 표본 숫자만 조사하면 됩니다. 당연히 축산업의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그 부담이 작아지는 것이지요. 한국의 경우 이에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Quency님이 말씀하시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된 형태의 안전장치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이를 통해 광우병 위험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이전에는 광우병의 위험이 상당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려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현재 추가된 안전조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말입니다, 승강기의 예를 준용해보면 그런 추가 조치를 통해 이제야 승강기의 하중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당장에 그외에도 케이블 몇 개를 추가로 달아야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Quency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미국쇠고기 안전문제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군요.

한우도 검사는 하지만 미국만큼 검사하는 건 아니더군요. 광우병 검사가... 사실 지금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문제제기 한 적 없죠.)

국내 안전장치가 없이 수입하려 했던 정부는 잘못한거 맞구요.

다만 미국소를 반대하는 이유가 '광우병의 위험' 때문이라면 한우도 '위험' 면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농림부에 이렇게 말해볼까요? '한우는 100% 안전합니까?' 라고요. 용자가 아닌 다음에야 100%를 보장하겠습니까?

저는 애초에 '위험성'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위험하지 않다고 굳이 괄호 쳐가면서 이야기 했잖아요. '안전장치' 그리고 그것의 실제 현상이라 볼 수 있는 '관리'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인형사님도 '위험성' 에 대해서는 그리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동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위험성을 다시 이야기하십니까.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 미루어 보아 '관리(원산지 표기)'를 시행하려 하고 있는 현재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제가 언제 '예전에는 엄청 위험했다.' 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쇠고기 금수 조치 = 안전장치' 가 아니죠. '원산지 표기 등의 관리 조치 = 안전장치' 라고 해야죠. 했던 이야기 또 하는군요.

Quency/ 대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위험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Quency님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된 형태의 안전장치'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Quency님이 그 발전을 판별하는 기준을 광우병 위험의 증감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쓴 글입니다.

제가 틀렸다면 Quency님이 어떤 기준으로 발전을 평가하는 지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든 승강기의 예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추가되는 안전장치가 더 이상 위험의 증감에 의미가 없어야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Quency님이 증가된 안전장치가 의미가 있다고 하였기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Quency님은 이미 있던 케이블이 제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도, 미국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케이블이 제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타인에 대한 이해의 출발이 될 수있지 않을까요?

한우의 문제야 미국쇠고기와는 달리 정책에 대한 신뢰붕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저는 깊이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월급 받고 그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왜 공짜로 그런 것까지 파야하겠습니까?

문제는 한우에 대한 패닉을 생산하여 미국쇠고기 수입반대에 맞불을 놓겠다는 사람들이지요. 한우가 설혹 미국소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여도 그것이 미국소 수입 허용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망할바에는 같이 망하자는 전략에 불과하지요.

저의 입장은 광우병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가정하여도 정부의 미국소 수입에 관련한 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광우병 위험에 대한 우려를 하게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미국소의 광우병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Quency님이 이미 대댭해주셨지요. 100% 안전하다고 한다면 용자라고요.

현재 우리는 광우병에 걸리는 정확한 원인과 매카니즘은 밝혀내지 못했으나 '변형프리온' 의 존재에 대해서는 밝혀내었고 이것을 '상당량' 먹어야 겨우 광우병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우병 환자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구요. 광우병에 걸리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밀도' 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변형프리온을 100% 제거하긴 어렵겠지만, 병에 걸릴 정도로 변형프리온의 밀도가 높아지는 건 제어할 수 있죠.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하고, 그나마도 원산지 표기 등등으로 정부가 '관리'를 한다면 '밀도' 부분에서 개선이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미국 어디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 라는 뉴스가 들리면 우리는 그 즉시 미국산 쇠고기 구매를 중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산지 표기는 제가 알기로는 2003년 이전에는 대형마트에서만 시행하던 것이었으나 이제는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모두 의무화됩니다. 확실히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00%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꺼져야 한다라는 논리라면 어디 미국 쇠고기 뿐입니까. 자동차도 타지 말고, 비누나 샴푸도 사용하지 말고...

뭔가 길게 쓰다가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거라 다 지웠습니다. 애초에 저는 그냥 '수입 금지' = '안전' 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전 어쩌고를 이야기하려면 뭔가 '관리'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작 우리 나라는 '관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요. 물론 그런 개념이 없었더라도 광우병이 이토록 크게 문제시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한우 어쩌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관리'가 정작 우리나라에도 없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건 패닉선동이 아니고 '사실' 이죠. 다시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광우병이 크게 문제시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Quency / 제가 읽어보시라고 한 글들을 읽지 않으셨거나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근요.
다시 한 번 찬찬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지출이 현상유지하거나 증가할 때는 이는 위험과 비용의 분석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비용이 줄어들 때는 이와는 별도로 생명의 존엄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차원이 개입하게 되고 그것이 이번 사태가 가진 폭발력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서 비용지출이 99원이 되어서 1% 줄었다고 생명의 가치가 1% 주는 것이 아니다.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생명의 가치가 딱 99원으로 고정이 되는 것이다. 99원을 무한대로 나누면 0이므로 생명의 가치는 그 전에 비해 0%로 줄어든 것이다."
http://puppetmstr.egloos.com/371987

"요약하자면 목숨값 계산은 성욕과 같다. 누구나 하는 것이고,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공공연히 드러내면 도덕적 혐오와 지탄의 대상이 된다. 설령 그 계산이 대단히 보수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말이다. 이런 연구들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몇 가지 교훈을 던져준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국민들이 위험성을 우려하는 식품에 대해 "싸고 맛있다"는 등등의 발언을 태연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 말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그 식품 1Kg을 먹고 죽을 확률이 0.001%보다 낮고 기존 식품보다 3만원 이상 싸다면 이 식품을 기꺼이 사먹는 게 다른 종류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 비교할 때 일관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당국자라면 그것도 선출직 공무원이 그런 소릴 하면 안된다."
http://nullmodel.egloos.com/1752203

문제는 위험의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적 변동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전보장 장치의 상대적 증감이며, 특히 그 감소입니다.

한우가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는 이에 따르면 바로 나옵니다. Quency님이 자꾸 한우에 대한 관리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지요. 일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왔으며, 그 수준은 작으나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우너소에 대한 도축을 금지했고 또 어분을 제외한 동물성 사료도 금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를 파괴할만한 실수를 아직 정부가 하지 않았으니까요.

즉 정부가 국민의 목슴을 소중히 여기고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미국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정부가 기존의 안정장치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위험에 노출되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될 수 있으면 그 값어치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사태가 가지는 폭발력의 진정한 원인입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비용을 줄여야할 자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 드렸지요. 위험이 아니라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전장치의 문제가 왜 정치적으로 민감한 급소가 되는지를 이해해야만 이번 사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의 예에서도 케이블을 잘라먹은 관리인은 그 때문에 승강기 추락사고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해고되어 마땅한 것입니다.

이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Quency님은 한우에 대해 선언적인 주장만 하고 계십니다. 표본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도 미국보다는 부실한 검사가 아니냐고 하셨지요.

지금도 역시 우리나라와 관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과연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런 말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Quency님은 한우에 관련해서 패닉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광우병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패닉은 관리자의 실수로 발생한 자연발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우관련은 의도적 패닉선동이며, 또 하나의 패닉을 선동하여 관리자의 실수를 덥어버리자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공작입니다.

자기 뒤에 혹시 인형사가 없는지는 항상 경계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는 선동따위 안 하려고 굳이'광우병 크게 문제 없다.' 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표본조사 관련해서는 미국보다 부실한거 맞구요.

계속 같은 이야기 하는거 같은데 저는 애초에 '위험' 같은걸 이야기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관리' 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관리' 가 앞으로 있을 지도 모르는 위험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혹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의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거구요.

사료나 다우너 소 도축에 관련된 사항은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거조차 안 하면... 그건 미국도 하는거잖아요. 유통 쪽의 관리도 중요하죠. 우리가 먹고 있는게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는 현실은 문제 있는것 아닌가요.

제가 언제 한우패닉선동 했나요.. 억울하네요. 말도 안 나옵니다. 대체 어떤 글에서 '한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혹은 '한우에 광우병 만연하고 있다.' 등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 뿐이지. 그리고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문제된 적 없다.' '광우병으로 안 죽는다.' 어휴...

아 그리고 그 글들 전에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철수에게 적용하여 처벌한 잣대는 동일하게 영희에게도 적용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야 맞는것이죠? 저는 현재 소개하신 글과 같은 입장에서 미국소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 잣대를 '모든' 것에 적용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나 닭고기, 한우 등이요.

'금수조치 = 안전장치' 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고요. 인형사님이 그래도 '금수조치 = 안전장치'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어쩔 수 없는것이죠. 대체 미국소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수입 = 위험' 인지 모르겠네요.